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헌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귀순에 응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내법일 뿐, 남북한은 1991년 9월 UN에 동시가입한 개별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군 송환 의사 확인 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등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고 법권을 악용해 주민 재산을 침해하는 ‘반인민적 행위’를 저지른 우시군농업감찰기관을 해산, 새로 조직하고, 이를 조장·묵인한 우시군당위원회 책임비서와 ...

실제 군 총정치국과 보위국은 이번 지시문에서 파병 및 포로 발생 관련 소문에 대해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따른 허위 날조’라 규정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언급하는 일말의 행위도 반역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함경북도 인민위원회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지방공업공장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원료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인민위원회 직원들에게 할당 과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산하 지방공업관리국에서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7일 데일리NK 북한 강원도 소식통에 따르면 강원도 당위원회는 이달 초 도당 소회의실에 도당 일꾼들과, 도 보위국장, 안전국장, 검찰소장 등 사법기관 일꾼들을 불러놓고 고성군의 반사·비사 연합지휘부 책임일꾼인 김모 씨의 체포 ...

경제력이 있는 택시 운전자들은 뇌물을 써서 교통안전원이나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인맥을 구축하고, 단속을 피해 택시를 운행하면서 돈벌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단속 회피의 용이성과 뛰어난 기동성을 장점으로 하는 ...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핵 보유를 체제의 생명줄로 인식시키면서 결속을 꾀하고 내부의 사상적 동요를 차단하는 전략을 지속해 오고 있다.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당의 핵무력 강화 정책을 적극 옹호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북한이 수십 ...

6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양덕군의 한 마을에서는 밤사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약 한 달간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군 (郡) 안전부는 인민반을 통해 각 세대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

북한 당국은 지방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조직을 해산하고 사건 가담자에 대한 엄정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당국의 조치를 보여주기식 처벌로 인식하고 ...